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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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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주)한OO택, 채무266억, 회생인가성공, 운전자금 확보, 형사처벌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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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미래로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4-06-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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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0OO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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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 : 영상물 제작 및 유통업

 

3. 채무액 : 266,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약 5억 원,

조세채권 140,000,000

 

4. 진행결과 :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공고(회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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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의 경우 약 2달에 걸쳐 저희 로펌과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한 사례입니다.

 

처음 상담시 회생의 골든아워가 지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되어 희망적인 상담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약 2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임금이 미지급, 주주간 송사, 거래처 대금 미지급 등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사례입니다.

 

결국 회생신청 당시에는 세금, 임금, 거래처 대금 모두 밀려 있는 상황이었으며,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당한 상태였으며, 대표이사의 급여도 몇 달째 받지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대표이사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저희 로펌은 수임료는 분납하기로 하고 급하게 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할 부분은 바로 운전자금의 확보입니다. 매출 채권이 있다면 매출채권을 최대한 회수한 상태에서 회생을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매출 채권 7,000만원을 확보하였지만 매출처와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를 주지 않게 될 경우 근로자들이 거래처 내에서 시위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로펌과 의뢰인이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대지급금의 지급 및 임금의 일부 지급으로 겨우 상황을 잠재우고 운전자금을 확보하여 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후 과정 역시 쉽지 않았는데요, 부외 부채가 너무 많아 채권 조사도 쉽지 않았으며, 서울보증보험과의 소송으로 인하여 사건 진행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대표이사는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일단 대표이사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모든 경찰조사를 회사와 가까운 관할로 집중하였으며, 이후 기소 단계에서는 재판부에게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회생 절차 종료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그로인하여 대표이사는 온전히 회사의 영업에만 신경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외 부채를 모두 조사하여 채권을 확정하였으며, 서울보증보험과의 소송 역시 회생절차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서울보증보험이 회생절차를 마음대로 훼손시킬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저희 로펌은 회사의 경영진들이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과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어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왔으며, 그 결과 회생 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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