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사업을 원활히 유지하도록 하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자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함.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 신청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대로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변제할 금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5년간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반드시 면책결정을 하게 되며, 면책결정이 있게 되면 잔존 채무 전액에 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됩니다.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무담보채무 원리금 5억 원, 담보채무 원리금 10억 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의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 신청자의 경우 일반 · 기업회생 신청 시에는 아래와 같은 특수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청구권 필요
• 공동운영 등 병원 운영상의 특수성 검토
• 면허 대출의 경우 채권사 동의여부 및 변제율 고려
• 의료법 위반사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