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대처방안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 또는 상거래 과정에서 유발되는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업법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던 불법추심 행위 관련 규정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통해 통일화 하였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 추심자에게 채무 확인서 교부 의무, 수임 사실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 등을 금지하고 개인 정보를 누설 하는 것을 금지 하는 등 불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불법추심을 통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에서 채권추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