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기계장치 제조업의 회생 성공기 – 민사소송 위기 속 강제인가까지 이끈 전략

**위 사례는 기업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1. 사건 번호 : 서울회생법 원 2024회합000 회생

2. 업종: 특수기계장치 제조 및 조립, 판매업

3. 연 매출: 연매출 약 30억 / 자산 총액 약 30억(부동산 포함)

4. 채무액: 약 40억 (민사소송 포함 약 10억)

5. 회생원인 : 코로나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생산 지연 및 납품 테스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민사소송, 전문가 인건비 급격한 상승, 공장부지 구매 후 국제적 금리 상승

6 ⚖️ 결과: 강제인가결정 성공

“민사소송 패소 직전, 복합 위기 속 회생 절차 돌입”

→ 코로나, 금리 상승, 납품 지연 등 복합 원인 / 민사소송 패소 위험 강조

특수한 기계장치를 제조하여 국가에 납품하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오랜 업력과 함께 다수의

 특허와 전문 인력을 갖춘 회사였습니다.

제품 개발을 마친 후, 생산량 확대를 위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본격적인 납품을 앞두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 차질과 테스트 일정 지연이 발생했고,

납기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되며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대출금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고,

현금 유동성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세금 체납으로 국세완납증명서 발급이 지연되며 납품도 끊기고,

회사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쇄 위기 속, 패소 위기에 놓인 민사소송까지 겹치자 대표자는 법무법인 스탠다드를 찾아 법인회생 절차를 밟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번 회생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장부지 구입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 등 고정비 상승 문제

둘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채무자회생법상 어떤 성격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셋째, 자산유동화회사가 회생계획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동의를 거부한 점입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의 회생 성공사례를 자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공장부지나 시설장치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자금 유동성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수급 자체가 불안정해졌고, 그 결과 회사는 거액의 민사소송에 휘말려 오랜 소송 끝에 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집행 등 각종 법적 조치가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는 자산유동화회사가 회생담보권을 매입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해당 회사의 공장부지와 시설장치를 헐값에 낙찰받은 뒤 되팔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경매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우선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을 통해 모든 채무 및 환가절차를 중단시킨 뒤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의 법리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결과를 활용하여, 원고인 채권자를 설득해 회생절차에 참여시키고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해 회사는 특수한 기술력과 생산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기업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청산가치 또한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채권자들—약 90% 이상으로부터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공장부지에 담보권을 가진 자산유동화회사만이 고금리를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동의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채무자가 최대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자산유동화회사가 부당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강제인가 결정’을 인가하며

해당 사건은 회생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공장부지 구입 및 시설자금 투자,

그리고 예기치 못한 금리 상승이 맞물려 회사가 어려워지게 된 일반적인 회생 사유 외에도, ‘거액의 민사소송’과 ‘회생담보권자의 무리한 부동의’라는 특수한 쟁점이 함께 존재했던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채 규모와는 별개로, 전체 구조를 봤을 때 상당히 고난이도의 사건에 해당했고, 특히 채무자회생법에 대한 깊이 있는 법리 해석과 법인회생 절차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이 없었다면, 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을 정도로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탄탄한 법리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채권자이자 최대 회생채권자를 설득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를 이끌어냈고, 또한 회생담보권자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결국 강제인가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