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때문에 창업했다가…"6년 만에 '빚 1억' 안고 폐업"

폐업한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기간이 6.5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명 중 2명은 3년이 안돼 사업을 접었다. 5명 중 3명은 사업을 시작한 이유로 생계 유지를 꼽았다. 매출 부진이 폐업의 원인으로 조사됐고, 고객 감소와 인건비 상승을 꼽은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21년 이후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폐업 후 재창업자 420명과 폐업 후 취업했거나 취업·창업을 다시 준비 중인 40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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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들은 폐업한 사업체의 창업 이유(복수응답)로 생계 유지(65.4%),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45.0%), 적성·경험을 살리기 위해(40.7%) 순으로 답변했다.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나타났다.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폐업 사유(복수응답)로는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86.7%),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0%), 임대기간 만료, 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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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의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2%), 인건비 상승(49.4%),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46.0%),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44.6%)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은 배달앱·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사의 수수료·광고비 부담(35.6%)이 평균(16.3%) 대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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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결심한 시점에 부채액은 평균 1억236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원으로 조사됐다. 폐업 비용의 세부 내역별 평균 비용은 철거비 518만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원, 세금 42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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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평균 부채액은 제조업이 1억4441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9046만원) 대비 1.5배 이상 높았다. 평균 폐업 비용도 제조업이 3859만원으로 숙박·음식점업(1219만원) 대비 3배 이상 많이 들었다. 중기중앙회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폐업 비용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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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절차 때 주된 애로 사항으로는 폐업 후 생계유지 방안 마련(31.1%), 권리금 회수, 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을 꼽았다. 폐업 진행과정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9%가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응답해 노란우산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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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정부 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새출발기금 등)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2%가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내용을 알지 못해서(66.9%), 신청 방법이나 요건이 까다로워서(21.4%) 등이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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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필요하고 확대돼야 할 정부 정책(복수응답)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52.6%), 폐업 비용 지원(51.0%), 폐업 이후 진로 지원(46.6%),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확대(22.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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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한다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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